법령 채무자회생법 제6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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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9 선고 2016누48500 판결
 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임[국패]
   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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